배임이란 무엇일까? 배임죄 형량

뉴스나 기사 등으로 배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원 또는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경우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횡령과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유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돈이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배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무형의 재산상 이익이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횡령 및 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확인하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사무 처리 :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

2. 손해 : 다른사람의 재산상의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

3.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 : 타인과의 신임 관계가 무너지는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

4. 재산상의 이익 : 자신의 재산에 이득이 생기거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생기는 행위

위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이 고객이 맡긴 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더 처벌이 강해집니다. 이럴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가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는 범죄로 업무상 배임이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은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립요건, 형량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