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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

by 보보님 2023. 2. 18.

사고나 후천적인 이유로 또는 선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얻으신 분들이라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의 유형

신체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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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는 말 그대로 외부 신체의 기능에 대한 장애를 말합니다.  절단장애라던지, 시력 장애, 청각 장애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외부 신체

지체 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 뇌의 손상에 의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장애 : 시력 및 시야 결손 장애

청각 장애 : 청력 및 평형기능 장애

언어 장애 :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안면 장애 : 안면부 추상 장애, 함몰 장애,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 신체

신장 장애 : 투석 치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장애 :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

간 장애 : 만성 중증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애

호흡기 장애 : 만성, 중증 호흡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애

장루요로 장애 : 장루장애,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 만성, 중증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 발달 장애

지적 장애 : 지능 지수 70이하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성인 자폐성 장애

 

- 전신 장애

전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 장애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등급이 1~6등급 까지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애의 정도를 두 단계 정도로 구분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위 유형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거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상지기능 장애 정도 기준이나 하지 기능 장애 정도 기준을 따져본 후 경증인지 중증인지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의 상담 후에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 등록 절차

전반적인 장애 정도 심사 및 등록은 주민센터와 의료기관, 국민연금 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집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상담을 한 뒤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장애 진단서와 신청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pdf
0.30MB

 

주민센터에서는 국민국민연금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요청한 뒤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걸쳐 장애 등록을 심사합니다. 

 

 

장애 연금 금액

 

 

만약 장애인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수령은 어느 정도인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상연금월액표.xlsx
0.17MB

 

장애연금 외에도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경우 차량 구매 시 할인이라던지, 입장료, 보조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인터넷 또는 방문과 우편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며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았으니 간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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