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1 임대차 3법 간단 정리 (임차인 보호) 최근 뉴스에 전세로 인해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우리나라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임대차 3법은 3가지의 임차인의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 갱신 청구권 입니다. 아래에서 이 3가지의 임대차 3법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전월세 신고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더보기 신고 의무 임대인, 임차인 .. 2023.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