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1 기소란? (구약식기소 구공판기소 차이) 우리가 항상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연루될 경우 법률적인 용어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소 뜻과 의미 기소(Indictment, 起訴)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소추,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표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의 한자 뜻 일어설 기起 하소연 할 소訴 다만 검사는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 꼭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에 모든 사건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임이란 무엇일까? 배임죄 형량 뉴스.. 2023.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