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1 배임이란 무엇일까? 배임죄 형량 뉴스나 기사 등으로 배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원 또는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경우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횡령과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유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돈이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배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무형의 재산상 이익이.. 2023. 2. 2. 이전 1 다음
